중도금 1억원까지 들어간 뒤였다.
그런데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할머니가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계약할 때 그 할머니를 직접 본 적도 없었다.
매도인도 집에 다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경남 대산면에 있는 주택 매매였다.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중도금으로 1억원까지 들어간 상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잔금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등기에는 나오지 않던 한 사람이 잔금을 거의 한 달 멈추게 했다.
계약할 때 나는 그 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집의 소유자는 할아버지였다.
등기도 할아버지 명의였고 매매계약도 소유자인 할아버지와 진행했다.
계약 당시 나는 집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던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누구인지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등기와 계약 당사자만 놓고 보면 매매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계약금 1,000만원이 들어갔고 중도금으로 1억원까지 지급됐다.
매수인도 잔금일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기존에 살던 집도 처분했고 이삿짐 일부는 물류창고에 맡겨둔 상태였다.
이미 양쪽 모두 상당히 많이 진행된 계약이었다.
중도금까지 들어간 뒤 실제 거주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는 잔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할머니가 이사를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나는 그때서야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명의자인 할아버지는 집을 팔기로 계약했다.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람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자기 집을 처분했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사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다.
짐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금이 밀릴수록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나도 중간에서 계속 방법을 찾아야 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 알았다
처음부터 가족관계를 모두 알고 중개했던 것도 아니었다.
사건이 진행되고 가족 이야기를 하나씩 듣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로 확인되는 사람과 실제로 그 집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가 다르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
나는 계약 당시 실제 거주 할머니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러니 계약 전에 가족관계 서류에 적힌 이름과 실제 거주자의 이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해도 중요하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장 더 봤다고 간단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서류에 없는 사람이 실제로 그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거주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의 법률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재산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까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도 거래 과정에서 연계해서 일하던 법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당장 어떻게 하면 된다는 식의 뾰족한 답은 얻지 못했다.
변호사가 개입한 사건도 아니었다.
결국 법률 논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실제 거주 문제부터 풀어야 했다.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 살 곳이었다
이야기를 계속해보니 단순히 안 나가겠다는 말만 반복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을 이용하기 편해야 했고 목욕탕 같은 생활시설도 가까운 곳을 원했다.
가족들 역시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결국 가족들끼리 모여 앞으로의 거처와 생활 문제를 상의했다.
나도 중간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잔금이 가능한 상황을 기다렸다.
매수인은 이미 중도금 1억원까지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쉽게 끝낼 수 있는 계약도 아니었다.
시간이 계속 흘렀다.
원래 예정했던 잔금일도 지나갔다.
결국 잔금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늦어졌다.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비워주는 사람이 달랐다
우여곡절 끝에 실제 거주자의 새 거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그제야 매매도 다시 앞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매수인은 미뤄졌던 잔금을 치렀고 거래도 마무리됐다.
나는 이 사건 이후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중개할 때 예전보다 실제 거주 상황을 더 신경 쓰게 됐다.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기를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등기에 나오는 소유관계와 별개로 실제로 집을 비워줄 사람이 누구인지가 잔금을 결정했다.
현재 공식자료로 다시 확인해봐도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권리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기본적인 서로의 의무다.
다만 이번 사건의 실제 거주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까지는 당시 확인된 사실만으로 내가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일을 단순히 명도 문제였다고 정리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중도금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서류대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등기에는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잔금을 멈춘 사람은 등기에 이름조차 없었다.
